마스가프로젝트와 비자문제

‘마스가(MASGA)’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예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이기도 하며

현실적으로는 미국-한국 간 조선업과 해양 산업 전체에 혁신을 몰고올 대형 프로젝트의 출발선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성공을 거둔 뒤

이 구호에 조선업(Shipbuilding)을 붙여 만든 MASGA 프로젝트가 바로 이번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미국은 한때 조선업 최강국이었으나 오래된 시설과 노후 인프라, 만성 인력난으로 생산성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인반면LNG,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 빈자리를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과 생산역량으로 메우겠다는 협력 구상이 바로 마스가 뜻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스가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 근로자 수백여 명이 비자 문제로 한꺼번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체포된 이들의 처우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해외 출장 문제 등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도, 정부도 사실 알고도 애써 모른 척해 온 거죠. 폭탄 돌리기 하다가 이번에 ‘운 나쁘게’ 터진 거고요.”

한 대미 투자 기업인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를 두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전문직 비자 발급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상용비자(B1)에 의존해 ‘편법 출장’을 이어온 관행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미국 비자 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됐다’고 항변한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 있긴 했다. 칠레와 싱가포르는 2004년 자유무역 분위기를 타고 특별비자 쿼터를 얻어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550만 달러(약 76억원)의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을 끌어낸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숙련공 파견이 막히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사업 확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필요할 때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출장을 갈 수 있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당초 구상했던 마스가 프로젝트 이행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스가는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청한 프로젝트인데, 양국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를 고리로 한 비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한 건 아쉽다”며 “한·미 경제 협력 시너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 차원에서 비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 그리고 새로운 마스가프로젝트는 한국의 대응은 물론 이번에는 미국이 신속여부에 때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686